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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사격 언급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前경호처 부장 증언으로 드러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전모
📜 서론: 법정 증언으로 재구성된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도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충격적인 법정 증언**이 공개되었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경호처 훈련 영상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나아가 **수사기관을 겨냥한 '위협사격'까지 언급**했다는 내용입니다. 18일 열린 공판에서는 **김모 전 경호처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으며, 그의 증언을 통해 **'불법 영장'으로 규정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일련의 지시와 행동들**의 전모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1. 🔫 경호처의 총기 시위 지시와 '위협사격' 언급
1-1. '총기 소지 영상 배포' 지시의 속내
김 전 부장의 **내란 특별검사팀 진술조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경호처 직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경호처 훈련 영상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내부 훈련 상황을 공개하는 것을 넘어, **총기를 소지한 경호처의 위력을 과시**하여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심리적으로 저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조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경찰들은 경호처에 비해서 총도 잘 못 쏘고, 총기를 잘 못 다루고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하며, **총기 소지를 보여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는 **공권력에 대한 공권력의 무력 시위**를 유도한 매우 이례적인 지시입니다.
1-2. 공수처 겨냥 '위협사격' 언급 논란
더욱 심각한 증언은 **공수처를 겨냥한 '위협사격' 언급**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김 전 부장은 **"공수처가 밀고 들어오면 위협사격을 하라는 말을 들었느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위협사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답했습니다. 비록 **'아작난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여하튼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진술하여 **경호처의 무력을 동원해 수사기관의 접근을 강력히 막으려 했다**는 의혹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이는 **법 집행 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지시**였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前경호처 부장 김모 씨의 핵심 증언
- 총기 관련 지시: 경호처 훈련 영상을 언론에 배포, '총기 소지를 보여주라'
- 경찰 비하: 경찰은 '총도 잘 못 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 언급
- 영장 규정: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므로 경호처 저지해도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
- 위력 순찰: 공수처가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 지시 (취지 인정)
- 위협사격: '위협사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언급 확인
2. ⚖️ '불법 영장' 주장과 지지율에 기댄 저항 논리
2-1.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규정
김 전 부장의 증언 조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해당 영장을 **'불법 영장'**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전부 불법 영장이고, 나중에 전부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는 법 집행기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대통령의 개인적 판단**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경호처 직원들을 독려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2. '설 명절까지만 버티면 해결'의 정치적 속셈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은 이 상황을 **정치적 국면 전환의 기회**로 삼으려 했던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조서에는 그가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 대한 대응**이 아닌, **정치적 지지율 변화**에 기대어 **수사기관의 압박을 모면**하려는 **계산적인 의도**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전직 대통령**이 오히려 **법적 절차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3. 🛡️ 변호인단과 부부의 인지: 조직적인 체포 저지 활동
3-1. 변호인단의 정당성 부여
체포영장 집행 저지 행동은 **경호처 직원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넘어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 전 부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다 정당한 행위이고, 법 집행 행위"**라며 **"우리가 변호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경호처의 위법 가능성이 있는 행동**에 대해 **변호인단이 법률적 보호를 약속**하며 적극적으로 **저지 행동을 독려**했음을 보여줍니다.
3-2.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상황 인지 정황
또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직원들의 비상근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공개되었습니다. 김 전 부장은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비상근무**를 하는 상황에 대해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영부인이) 과일도 내려주시고 고생한다고 했다"**며, **"그걸 보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라는 비상 상황**이 **부부의 인지 하에 진행**되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결론: 증언으로 드러난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전 경호처 부장의 이번 법정 증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경호처의 무력을 동원**하려 했으며, 나아가 **수사기관에 대한 '위협사격'까지 언급**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불법 영장'이라는 규정**, **정치적 계산**, 그리고 **변호인단의 개입**까지 더해진 일련의 행위들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김 전 부장의 증언과 조서 내용을 바탕으로 **전직 대통령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는지, 아니면 공무집행방해였는지**를 가리는 **무거운 판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증언은 **권력과 법치의 관계**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