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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상호관세', 법정에서 제동 걸리다: 항소법원 "무제한적 권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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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막: '상호관세'의 법적 정당성, 법정으로 향하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벌여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무기인 '상호관세'에 대해 법적인 제동이 걸렸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았던 법률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국가 경제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선포했던 국가 비상사태와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으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
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항소법원의 판결: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 없어"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내세웠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한 재해석을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지만,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관세 부과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배타적인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IEEPA에는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절차적 안전장치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의 반발과 향후 계획: "정치편향적" 비판과 대법원 상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판부를 "정치편향적"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무역 정책이 미국 국익에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의 도움 아래"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법적 공방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한계: 모든 관세에 대한 제동은 아니다
1. 판결의 적용 범위
이번 판결은 국제무역법원(USCIT)의 지난 5월 판결에 대한 항소심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했던 5개 관세 행정명령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부과된 펜타닐 관련 관세와 중국의 보복 관세에 대한 재차 관세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모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2. 여전히 남아있는 트럼프의 '관세 무기'
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수단이 여전히 다양합니다.
-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자동차 등에 부과된 관세는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고 있어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철강 관세의 경우 이미 과거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전례가 있습니다.
- 기타 법률: 이 외에도 무역법 301조, 122조, 관세법 338조 등 다양한 법률이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됩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에 경고등을 켠 것이지만, 그의 무역 정책 전반을 무력화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새로운 법적 근거를 내세워 무역 정책을 추진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