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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방' 아닌 '자진출국' 택한 구금 한인... 그들의 미국 재입국 가능성은?
조지아 구금 한인 300명, '자진출국' 형식으로 미국 떠날 전망... 남는 기록과 재입국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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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아주 구금 한인 300명, '자진출국' 형식으로 미국 떠날 전망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당국에 구금된 3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의 석방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이들이 미국을 떠나는 방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취업 허용 비자 없이 입국하여 임금 노동을 한 혐의로 미국 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미측은 판단하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이들이 미국 이민법상 '자진 출국'(Voluntary Departure) 형태로 전세기를 통해 미국을 떠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추방'과 '자진출국', 무엇이 다른가?
'자진 출국'은 '추방 명령(Deportation Order)'을 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 안에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추방과는 여러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자진 출국은 이민 기록에 추방 기록이 남지 않는다. 추방 명령은 최장 10년 동안 미국 재입국을 불허하거나 특정 이민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제재인 반면, 자진 출국은 이 같은 기록을 남기지 않아 향후 미국 재입국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추방에 따르는 복잡한 절차와 구금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쌍방에게 이득이 되는 선택지다.
❓ 불확실한 재입국... 미국 법무부의 애매모호한 설명
하지만 자진 출국이 미국 재입국을 100%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정부 당국자와 이민 변호사 사이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미국 법무부의 공식 자료 또한 다소 애매모호하다. "자진 출국을 선택한다면 훨씬 더 빨리(much sooner) 미국에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may be able to return)"는 표현을 사용해 재입국 가능 시점이나 여부에 대해 확신을 주지 않는다.
다만, 법무부는 "자진 출국을 선택한다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돌아올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이 있다"고 설명하며, 모국에서 비자를 신청하거나 미국 내 가족의 도움을 받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자진출국의 조건: 불법체류 사실 인정과 엄격한 시한
자진 출국은 무조건적인 혜택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지정된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기타 제재를 포함한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향후 미국 재입국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도 뒤따른다.
😔 결론: 외화 벌이의 그늘, 그리고 냉혹한 현실
이번 조지아주 구금 사건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떠났던 이들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취업 비자를 얻기 힘든 상황에서 불법 노동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구금되는 사례는 이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진 출국'이라는 비교적 온건한 방식으로 귀국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미국 내에서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