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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 최종 처리 않기로 결정: '위인설법' 논란 부담과 외교 성과 홍보 집중 전략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논의가 최종적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3일 간담회를 통해 해당 법안, 일명 '국정안정법'의 추진을 아예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었기에,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이번 결정은 여론의 비판과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과의 조율도 거친 것으로 알려져 법안 추진 철회가 당청 간의 합의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1️⃣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결정 배경과 공식 입장 🎤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관세협상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관세협상 타결과 APEC 주간의 성공적인 외교 성과를 거두자, 이러한 긍정적인 국정 성과를 최대한 부각하고 법안 추진으로 인한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명확히 답하며 추진 중단 의사를 확고히 했습니다.
2️⃣ '위인설법' 논란과 여론 비판의 부담 작용 📣
당 안팎에서는 이번 추진 중단 결정의 실질적인 이유로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든다) 논란과 여론의 비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재판중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만큼, 법안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의 부정적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 법안 명칭을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려 시도했지만, 이러한 시도마저도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재판중지법 추진이 국정 안정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정치적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3️⃣ 대통령실과의 조율 및 원인 제공 해명 🤝
법안 추진 중단 결정은 당 지도부 단독의 결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밝혀 당청 간의 합의에 따른 결정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외교 성과 극대화라는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위해 불필요한 논란을 회피하기로 한 당청 간의 교감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법안 명명 및 처리 가능성 언급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중지된 재판 재개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에 (재판중지법 추진의)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을 뿐"이라고 해명하며, 법안 추진을 강하게 시사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해명은 추진 중단 결정이 정치적 공세를 위한 것이 아닌 순수한 전략적 철회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4️⃣ 정치적 전략 전환: 외교·경제 성과에 초점 🎯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당분간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을 뒤로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 즉 외교 및 경제 분야의 성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정치적 전략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의 재판 문제가 국회의 발목을 잡거나 여론을 분열시키는 이슈가 되는 것보다, 관세 협상 타결이나 APEC 정상회의 성과와 같은 긍정적인 이슈를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당청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선 것입니다. 정치권은 이처럼 대형 논란을 잠재우는 결정이 향후 국정 운영과 당정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