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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 찔끔' 오를 때 '임금 껑충'…대한상의, 근로시간 단축보다 생산성 향상 먼저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와 박정수 서강대 교수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최근 들어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정책이 자칫 소득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다는 경고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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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22위, 주 4일제 도입국의 절반 수준
대한상의 SGI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생산성은 6만 5천 달러로 OECD 36개국 중 22위에 머물렀다. 이는 주 4일제를 이미 도입한 벨기에(12.5만 달러)나 아이슬란드(14.4만 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주 4일제를 시범 운영 중인 프랑스, 독일, 영국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이처럼 낮은 노동생산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할 경우, 기업의 생산 실적이 하락하고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임금 껑충, 생산성 찔끔'…무너진 균형
더 큰 문제는 임금과 생산성 간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3.2%로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던 임금과 생산성은 2018년 이후 그 격차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임금은 연평균 4.0% 오른 반면, 노동생산성은 1.7% 상승에 그쳤다. 박정수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 노동집약·중소기업에 '치명타'
인건비 상승이 생산성 증가를 앞지르는 현상은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더욱 큰 타격을 주고 있다.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기업의 총자산수익률(ROA)을 비교한 결과, 노동집약적 기업은 자본집약적 기업보다 더 큰 폭으로 수익률이 하락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ROA는 대기업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생산성 보완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임금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기 어렵다"며,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대한상의의 제언: 유연한 노동시장과 성장 지원
대한상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 근로시간의 탄력적 적용 ▲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 ▲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예외 적용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 결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생산성' 우선 정책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낮은 노동생산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임금 상승에만 집중하고 생산성을 간과하는 정책은 결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국민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