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무너진 신뢰의 재건: 대통령경호처, '12·3 계엄 사태 방해' 공식 사과와 '낮은 경호'로의 전환 선언
대한민국의 안보와 질서를 최전선에서 수호해야 할 대통령경호처가 과거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경호처는, 작년 12·3 비상계엄 상황과 그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일련의 사태에 대해 기관 차원의 깊은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경호처가 법적 절차와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던 과오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미래의 경호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어 그 의미가 중대합니다.
강병인 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의 입을 통해 전달된 이 사과는, 단순히 정치적 논란을 잠재우기 위함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려 했던 구태를 버리고 ‘법치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국민의 경호처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번 국감 사과는 경호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정감사장에서의 공식 사과: '국가적 혼란'과 '국민 상처'에 대한 반성
강병인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사과문을 낭독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경호처의 과거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준 중대한 과오였음을 인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호처는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 후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는 경호의 범위를 넘어선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권력기관의 사유화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였습니다.
❝작년 비상계엄 상황과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기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것은, 경호처 내부적으로도 엄중한 자기 반성과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공개적인 사과는 국회의 민주적 통제 절차인 국정감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경호처가 법과 제도 아래에 놓인 하나의 행정기관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호 패러다임의 전환: '법절차 준수'와 '낮은 경호'의 약속
강 직무대리는 사과와 함께 대통령경호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지향점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핵심 가치는 바로 ‘법적 절차 준수’와 ‘낮은 경호 실천’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은 과거 경호처가 가졌던 ‘절대 권력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벗고 ‘국민을 섬기는 봉사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 법적 절차 준수: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의 역할 재정립
경호처의 임무는 대통령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지만, 그 어떠한 임무도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체포 영장 집행)를 방해한 행위는 경호가 아닌 사법 정의를 침해한 행위였습니다. '법적 절차 준수'를 강조한 것은, 앞으로 경호처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확고한 선언이자, 공권력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본 원칙을 재확립하겠다는 다짐입니다.
* 낮은 경호 실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경호
‘낮은 경호’는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되,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과거 대통령 경호는 종종 불필요한 과잉 통제와 위압적인 태도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낮은 경호'의 실천은 경호 대상의 안전과 국민의 편의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 국민과 공감하는 경호를 펼치겠다는 약속입니다.
국회의 질책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겠다는 다짐
강 직무대리는 국회의원들에게 "잘못된 부분을 엄중하게 꾸짖어 주신다면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여 대통령경호처가 다시 성장하는 자양분으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외부의 비판을 내부 혁신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경호처와 같은 권력기관에게 외부의 감시와 질책은 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번 사과와 다짐은 경호처가 앞으로 어떤 내부적인 변화를 이끌어낼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조직 문화의 개선, 경호 프로토콜의 재정비, 그리고 직원들의 민주 시민 의식 교육 강화 등 실질적인 조치들이 뒤따라야만, 오늘 국감장에서의 약속이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진 국민 신뢰의 회복을 위한 험난한 여정
대통령경호처의 임무는 막중하며, 그 전문성과 헌신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12·3 사태와 같은 비위 행위는 그동안 쌓아 올린 기관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통령경호처로 거듭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은 경호처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가장 험난한 과제입니다.
신뢰 회복은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경호처는 모든 행동에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겸손하고 투명한 경호를 실천함으로써, 그 진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 사과는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며, 이제부터 경호처는 오직 국민과 헌법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