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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지옥의 딜레마: 해운대 신축 오피스텔, 신탁사의 일방적 입주 재촉 논란과 수분양자들의 눈물
📜 서론: 15개월 지연된 준공, 또다시 불거진 입주 강행 논란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해운대 듀플리체' 오피스텔**(총 98호실)이 **준공 승인 직후**부터 **부동산 신탁사와 수분양자 간의 첨예한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당초 지난해 6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시공사의 기업회생 신청**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무려 15개월**이나 늦어진 지난 10월 20일에야 비로소 **준공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위탁자인 **KB부동산신탁**이 건물 내외부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입주를 재촉**하고 나서면서 **수분양자들의 민원이 해운대구에 빗발치고 있습니다.**
1. ⏳ 15개월 지연의 책임 공방: 계약 해제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
1-1. 시공사 회생 신청으로 인한 장기 지연
해당 오피스텔은 시행사인 아이엠디씨가 위탁한 **KB부동산신탁**이 개발을 맡았으나, 시공사의 사정으로 인해 **약 1년 3개월간의 막대한 지연**을 겪었습니다. 이 장기간의 지연은 **수분양자들의 재산권 및 거주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내 입주할 수 없는 경우 계약 해제 가능'** 조항에 따라 계약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1-2. 1심 판결: 해제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
그러나 **KB부동산신탁**은 이러한 계약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미 내려진 **1심 판결**에서는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계약 해제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신탁사가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사태의 해결보다는 **법적 다툼을 장기화**하려는 의도를 엿보게 합니다.
2. 💰 돈 때문에: 지체보상금 부담 전가와 60일 입주 통보의 압박
2-1. 준공 직후 '60일 만에 입주하라'는 통보
KB부동산신탁은 준공 승인이 난 **10월 20일**로부터 **단 이틀 뒤**인 10월 22일에 수분양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바로 다음 날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60일**이라는 촉박한 기간 내에 입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대출 실행, 세입자 모집 등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현실을 무시한 **극도로 일방적인 일정 통보**였습니다. 한 수분양자는 **"통상 3개월이 필요한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정을 밀어붙이는 게 당황스럽다"**고 호소했습니다.
2-2. 신탁사의 지체보상금 회피 논리
이처럼 촉박한 입주 재촉의 배경에는 **신탁사의 재정적 부담 회피**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입주가 시작된 때부터** 신탁사는 **공사에 대한 지체보상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입주 지정일 종료 이후**에는 **잔금 미납이나 대출 미실행에 대한 책임**이 고스란히 **수분양자에게 전가**됩니다. 즉, 신탁사는 **자신들의 비용 절감**을 위해 **수분양자들의 정당한 입주 준비 기간과 권리**를 압박하는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해운대 듀플리체 핵심 갈등 쟁점
- 최대 쟁점: 신탁사의 지체보상금 회피를 위한 일방적 60일 입주 통보.
- 현장 환경: 공사 펜스, 자재, 폐기물, 기본 가전 미설치 등 입주 불가 환경.
- 법적 문제: 15개월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권 인정(1심)에도 신탁사 불수용.
- 시행사 입장: 신탁사의 일방적 결정에 난감함을 표명하며 내분 발생.
3. 🛠️ 미완성의 현장: 펜스, 폐기물, 그리고 책임 주체 공방
3-1. 공사 현장과 다름없는 입주 환경
수분양자들이 전하는 현장의 상황은 **'입주 불가'**라는 표현이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오피스텔 주변에는 **공사 펜스가 그대로 설치**되어 있고, 내부와 외부에는 **자재와 폐기물이 산적**해 있습니다. 심지어 **기본 가전제품조차 설치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하자가 있는 부분은 **수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입주 초기 필수적인 **입주 지원센터조차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신탁사가 **'준공 허가'**라는 형식적 요건만을 충족시켰을 뿐, **실질적인 입주 환경**을 마련하는 데는 **손을 놓고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3-2. 신탁사와 시행사 간의 책임 떠넘기기 내분
놀랍게도 **시행사 측**마저 신탁사의 통보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행사 관계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아직 입주할 환경이 아니어서"** 신탁사와 **11월 말이나 12월 입주 안내**를 협의 중이었는데, **신탁사가 의견을 묵살하고 갑자기 통보**했다고 밝혀 **사업 주체 간의 내분**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KB부동산신탁**은 **"분양계약서상 매도인은 자신들"**이므로 입주일 지정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기본 가전 설치 책임은 시행사**에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4. 🛡️ 수분양자 권리 침해: 주거권과 금융 부담의 전가
4-1. 입주 재촉이 가속화하는 금융 압박
신탁사의 일방적인 입주 재촉은 **수분양자들의 주거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금융 부담을 가속화**시킵니다. 예정된 기간 내에 잔금을 치르기 위해 **대출을 실행**해야 하지만, **입주 불가 환경**으로 인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본인 거주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놓입니다. 이 모든 **금융적, 시간적 부담**은 **신탁사의 지체보상금 회피 전략** 때문에 **고스란히 수분양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 결론: 형식적 준공보다 실질적 입주 환경 마련이 우선되어야
**해운대 듀플리체 오피스텔**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개발 사업에서 신탁사가 가지는 막강한 권한**이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를 어떻게 침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KB부동산신탁**은 법적 매도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려 했으나, 이는 **15개월을 기다려 온 수분양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법원의 판단과 시행사의 의견마저 무시한 **일방적인 입주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지체보상금 지급 및 실질적인 입주 환경 마련**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형식적인 준공 승인보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우선시하는 책임 의식**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