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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한국 정부 요구 수용... '지도 해외 반출' 논란의 새 국면
위성 이미지 '가림 처리' 및 '좌표 정보 비공개' 조치 수용... 국내 파트너십 강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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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지도 해외 반출' 관련 정부 요구 수용 발표
글로벌 IT 기업 구글이 한국 정부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하며 지도 해외 반출 논란에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9일 구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지난 2월 구글이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재차 요청한 이후, 오는 11월 11일 논의될 예정이었던 정부 협의체 구성에 앞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 '보안 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정보 비공개'의 의미
한국은 국토 안보상의 이유로 1대 2만5천 축척보다 자세한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엄격히 금지해왔다. 이 지도에는 군사기지 등 보안 시설 정보와 함께 실제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좌표 및 방향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해외 서버에 저장될 경우 정보 유출의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구글이 이번에 수용하겠다고 밝힌 두 가지 조치는 바로 이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방안이다. 이는 구글이 한국 정부의 안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 그동안의 갈등과 오해 해명
그동안 구글의 지도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여러 오해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위성 이미지에 보안 시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해 구글은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명확히 해명했다.
크리스 터너 구글 부사장은 "구글이 반출을 신청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1대 5천 국가 기본도"라며, 이는 "한국 정부가 이미 민감한 군사·보안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한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성 이미지에 대해서는 "반출 신청 대상인 국가 기본도와 무관하며, 전 세계 상업 이미지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자료"라고 설명하며,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를 추가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티맵 등 국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 계획
구글은 이번 발표에서 한국 정부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터너 부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 승인된 위성 이미지를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며,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 이번 결정이 가지는 산업적, 외교적 의미
구글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지도 반출 문제 해결을 넘어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글로벌 기업이 한국의 국토 안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했다는 점에서 외교적·산업적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구글이 국내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지도 및 위치 기반 서비스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이 앞으로 구글이 한국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을 확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