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가유산청은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논란으로 야당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조선 왕실의 신성한 공간인 종묘에서 지난해 9월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열어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은 책임론을 포함한 잇단 질의에 연신 고개를 숙이며 "송구하다"는 답변을 반복했고, 허민 국가유산청장 역시 "잘못했다"고 공식 인정하며 고강도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신성한 역사 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대통령실의 외압 성격 요청이 작용했다는 의혹은 국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 소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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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뒤흔든 종묘 차담회 논란: 국가유산청 수장들, 유산 사적 유용 의혹에 연신 고개를 숙이다
세계유산 사적 유용 책임론: 궁능유적본부장의 은폐 및 위증 질타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은 종묘의 관리와 사용 허가를 정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김건희 여사의 차담회 논란에 대해 가장 강한 책임론에 직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이 본부장이 사실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했다며 격렬하게 질타했습니다. 양 의원은 이 본부장을 향해 "지난해 국감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끝까지 모르는 체했고, 단지 그들이 들어가서 차담회를 했다는 수준에서 계속 거짓말하고 위증하고 은폐했다"고 지적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국가유산 관리 최고 책임자가 정치적 외압 앞에서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국회에서의 증언 의무까지 저버렸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종묘 사용료 부과를 왜 안 했냐', '당시 사용 견적이 얼마냐'는 질의에 한동안 답변하지 못하다가 "망묘루만 했을 때는 150만원 정도"라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식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유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대목입니다.
신실 개방과 왕실 후손 사과 요구: 문화적 성역 침해 논란
종묘 차담회의 논란 중 가장 신성하고 민감한 부분은 조선 왕실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신 영녕전 신실이 개방되었다는 의혹입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본부장을 향해 당시 김 여사와 외부인이 신실 내부까지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왕실 후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이 본부장은 "사과하겠다"고 답변하면서도, 신실 내부 출입에 대해서는 "신실 1곳을 열었으나,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종묘의 영녕전 신실은 선왕 선후의 위패가 모셔진 종묘 내 가장 성스러운 공간으로, 이곳의 개방은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을 넘어 문화적 성역을 침해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본부장의 사과는 궁능유적본부의 관리 소홀과 부적절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신실 내부 출입 여부에 대한 진실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종묘 차담회 논란 국정감사 주요 쟁점
- 사건 개요: 김건희 여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내 외부인 차담회 개최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
- 책임론: 이재필 본부장의 불법적 사용 허가, 국정감사 위증 및 은폐 질타
- 핵심 위반 의혹: 영녕전 신실 개방 및 내부 출입 여부
- 궁능유적본부장 답변: "송구하다", 후손에게 "사과하겠다" 약속. 사용료 견적 150만원 뒤늦게 공개.
- 국가유산청장 입장: "잘못했다" 인정, 특검 관계없이 필요시 수사 의뢰 검토.
대통령실 요청에 굴복: 책임 회피와 관료 기강 해이
이재필 본부장은 잇단 질타 끝에 결국 사건의 배경에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못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발언은 대통령실이라는 최고 권력기관의 요구 앞에서 문화유산 보존의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에 무게를 더합니다. 국가유산 관리 기관의 수장이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여 국민 모두의 역사적 자산을 특정 개인의 사적 행사 장소로 제공했다는 점은 관료 기강 해이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 본부장은 "이런 일이 없도록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이미 세계적 가치를 지닌 종묘의 권위가 실추된 만큼 단순한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궁극적으로 국가유산 관리의 공정성과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쇄신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국가유산청장의 사과와 수사 의뢰 검토: 특검을 넘어선 책임 확보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 본부장의 답변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 이번 종묘 차담회 논란에 대해 "잘못했다"고 단호하게 인정했습니다. 이는 국가유산 관리 기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공식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욱이 허 청장은 이 사건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특검과 관계없이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발언은 정치적 논란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이 자체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허 청장의 수사 의뢰 검토 방침은 궁능유적본부를 비롯한 국가유산청 전체에 걸친 강력한 내부 징계와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 조치이며, 향후 이 사건의 진상 규명 과정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관행적 문제점과 권력 앞의 무력함을 극복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국가유산청에 주어진 최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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