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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특검, 전방위적 '사법 방해 및 도피 의혹' 정조준: 김대기 前 비서실장 참고인, 임성근 前 사단장·前 공수처 부장검사 피의자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7일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관계자 및 핵심 의혹 연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소환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날 특검 사무실에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는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채 상병 순직 책임 규명, 그리고 공수처 수사 지연 의혹이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파고들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1️⃣ 이종섭 前 장관 도피 의혹 수사: 김대기 前 비서실장 소환 🔍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즉 피의자 신분의 고위 공직자가 해외 공관장으로 임명되어 출국하는 과정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이 조직적으로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김대기 전 실장이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되었습니다.
📌 대통령실의 의중 확인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2023년 말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내정 및 임명 추진 당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간의 논의 과정과 당시 대통령실의 의중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는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와 전격 출국 결정에 최고위층의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조사가 될 것입니다.
김 전 실장은 취재진에게 '문제 될 것이란 생각 못 했는지', '소명할 부분이 무엇인지' 등의 질문에 "특검에 가서 밝히겠다"고만 답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2️⃣ 채 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前 사단장 구속 후 첫 조사 ⚓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자로 지목되어 지난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이날 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이는 구속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한 첫 조사입니다.
📌 구체적 혐의 내용
- **업무상 과실치사:**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부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작전통제권 임의 행사:**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 정도를 넘어선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특검팀은 구속된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순직 당시 위험한 수색 지시를 내린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회피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공수처 수사 지연 의혹: 前 공수처 부장검사 피의자 소환 🧑⚖️
특검팀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의 내부 위법 행위 정황을 발견하여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이날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 직무유기 혐의 내용
박 전 부장검사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고발당한 사건을 배당받고도, 공수처법상 의무인 대검찰청 통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 전 부장은 국회에서 채 상병 수사 외압 건에 연루된 특정 인물과의 관계를 몰랐다고 발언하여 위증 혐의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취재진에게 "수사 상황이라 말씀드리기 그렇다. 저는 열심히 했다"고만 답했습니다.
4️⃣ 특검 수사의 확장성과 향후 핵심 일정 📅
특검은 지난 8월 공수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같은 위법행위 정황을 포착했으며,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차장, 박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당초 이날 예정되었던 이재승 공수처 차장에 대한 조사는 28일 오전 9시 30분으로 조정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일련의 소환 조사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이 단순히 군 내부나 국방부 차원을 넘어 대통령실, 그리고 사법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지연 및 방해 의혹까지 얽혀 있는 복합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임을 시사합니다. 특검팀은 고위 관계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 요약: 10월 27일 특검 소환 대상
- **김대기 前 비서실장:** 참고인. 이종섭 前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및 대통령실 의중 확인.
- **임성근 前 사단장:** 피의자 (구속 후 첫 조사). 채 상병 순직 직접 책임 및 명령 위반 혐의 조사.
- **박석일 前 공수처 부장검사:** 피의자. 공수처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 (소속 검사 혐의 대검 미통보).
- **향후 일정:** 이재승 공수처 차장, 28일 오전 소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