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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4개월의 공방 끝: 론스타 ISDS '완승' 기록, ICSID 취소위가 인정한 '적법절차 원칙'의 승리
📜 서론: 국제 분쟁에서의 기념비적 승소와 '배상금 0원'의 쾌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절차에서 제기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취소 신청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법무부가 19일 발표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의 판정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론스타에 지급해야 했던 **2억 1천650만 달러(약 3천억 원)**의 배상액을 **'0원'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소송에 투입된 **73억 원의 소송 비용까지 보전**받게 되었습니다. 이 **완승의 핵심적인 사유**는 원 중재판정부가 **'적법절차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ICSID 취소위원회의 명확한 판단이었습니다.
1. 🚫 승소의 쐐기: 정부가 참여 안 한 ICC 판정문의 증거 채택 문제
1-1.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명시한 취소위원회
이번 취소위원회의 결정은 **'적법절차 원칙(due process)의 중대 위반'**을 승소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 규칙**이 침해되었음을 의미하며, 취소 절차에서 **정부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원 중재판정부가 **정당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 국가 작용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법철학적 원리**를 위배했다고 ICSID가 인정한 것입니다.
1-2. ICC 상사중재 판정문 채택의 부당성
우리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문제 삼았던 부분은 **원 중재판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의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금융위원회의 행위 위법성을 판단하고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은 **변론권 및 반대신문권 등 절차적 권리를 박탈**한 **중대한 절차 규칙 위반**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취소위원회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적법절차에 위배된 증거**를 토대로 위법성을 인정한 판정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 배상금 전액 취소: 연쇄적으로 무효화된 국가 책임
2-1. 원 판정의 '자의적 권한 행사' 판단의 문제점
2022년 8월, 원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2억 1천650만 달러** 및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특히 **'금융위원회의 하나금융 매각 승인 지연이 가격 인하를 위한 자의적인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에 근거했습니다. 그러나 취소위원회는 **적법절차 위반**을 이유로 **금융위의 위법행위, 국가 책임, 인과관계 및 론스타 측의 손해를 인정한 부분**이 **모두 연쇄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정부의 **배상 책임은 전면적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2. 론스타 측의 취소 신청 역시 기각
한편, 론스타 측 역시 **한-벨기에 투자협정(BIT) 적용 범위 오류, 손해산정 과정에서의 절차 규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취소 신청을 제기**했지만, 취소위원회는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론스타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되거나 묵살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취소 신청이 훨씬 더 근본적인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음을 의미하며, 2년 4개월에 걸친 **국제 법정 공방**에서 정부가 **사실상 완승**을 거두었음을 보여줍니다.
3. 💰 비용까지 돌려받다: 73억 원 보전의 경제적 효과
3-1. 패소자 비용 부담 원칙의 적용
이번 승소의 **경제적 성과**는 배상금 취소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취소위원회는 **'패소자 비용 부담(costs follow event rule)' 기준**에 따라 론스타 측에게 **정부의 취소 절차상 소송비용**(법률비용 및 중재 비용) 약 **73억 원을 선고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소송에 투입했던 모든 비용**을 보전받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국가 재정의 손실을 완전히 막아낸 쾌거**입니다.
3-2. ICSID 취소 절차 최초 승소의 기록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최대 규모의 ISDS에서 ICSID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사실상 완승을 인정한 사건"**이자, **"ISDS 판정 최소 절차에서 최초로 승소한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번 사건의 승리를 넘어, **국제 투자 분쟁 대응 역사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향후 다른 ISDS 사건 대응에서도 **우리 정부의 법리적 우위**를 점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결론: 국제 법정에서의 승리와 법리적 위상 강화
이번 **론스타 ISDS 취소 소송 승소**는 **국제 분쟁 해결 절차**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법리적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중재 판정문을 증거로 채택**한 원 중재판정부의 **근본적인 절차 규칙 위반**을 정확히 짚어내고, **ICSID 취소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국가 책임을 면하고 소송 비용까지 보전**받는 **최고의 결과**를 가져왔으며, **향후 ISDS 분쟁 대응에 있어 한국의 국제적 법리 위상**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