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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 셧다운, 대규모 공무원 해고 현실화…트럼프 정부의 압박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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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공무원 대량 해고가 실제로 단행될 것이라는 백악관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협상 전술을 넘어, 민주당을 향한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백악관은 셧다운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조속한 임시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 백악관, '공무원 대량 해고' 현실임을 강조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 대량 해고 계획이 "매우 진짜(real)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셧다운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공약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레빗 대변인은 인터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해고 규모에 대해 "수천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의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 조직과 프로그램을 삭감하는 비상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해고는 셧다운에 따른 공공 서비스 마비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까지 야기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 셧다운의 책임은 민주당에? 백악관의 비판
백악관은 셧다운의 책임을 전적으로 민주당에 돌리며,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민주당은 그들이 백악관과 대통령을 이런 상황에 오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시키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 백악관에서 이런 논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예산안 부결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정치적 대립의 중심에 서 있는 민주당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인 동시에, 국민들에게 셧다운의 원인이 민주당에 있음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사태가 불행한 결과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3. 공화당의 '임시예산안'과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압박
백악관은 셧다운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공화당이 제시한 '클린 임시예산안'을 강조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클린'이라는 표현은 예산안에 불필요한 정책적 요구사항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레빗 대변인은 특히 중도 성향 민주당 상원의원들을 향해 "그들은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단지 실행할 용기가 부족할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는 이들이 지난 3월과 과거 13차례나 '클린 임시예산안'에 찬성했던 전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도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 내의 분열을 조장하고,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중도층에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4. 셧다운 이후의 정국,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
이번 셧다운 사태는 단순히 예산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 정치 전반의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외 관계에서도 중요한 이슈들이 얽혀 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관련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나토(NATO)에 계속 무기를 판매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셧다운이라는 국내적 위기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는 대외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셧다운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치적 혼란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