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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의 종지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결심 공판 임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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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국회를 마비시킨 그날의 충돌 💥
2019년 4월, 대한민국 국회는 거대한 충돌의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극한의 대치를 벌였습니다. 🥊 특히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진입을 막고 서류를 가로채는 등 물리력을 동원하며 필사적으로 법안 처리를 막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고, 국회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송언석 등 다수의 전·현직 의원들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5년여의 긴 시간 끝에, 이 재판이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는 15일 결심 절차를 진행한 뒤 두세 달 안에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2. 자유한국당, '정당한 의정 활동'을 주장하다 🗣️
재판에 출석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법안의 일방적 처리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이는 '정당한 의정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당연하죠"라고 짧지만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고, 송언석 의원 또한 "마지막까지 우리의 정당한 정치 활동, 의정 활동의 일환이었음을 계속 주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들의 주장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합법적인' 회의 방해였으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선 정당방위였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3. '시정잡배'보다 못하다는 분노, 법원의 판단은? 🤔
한편, 황교안 전 대표는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강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의정 활동을 가지고 시정잡배보다도 못하게 기소를 해 놓고, 거짓을 억지로 꿰어서 유죄로 만들어 가려니 힘들다"며 성토했습니다. 😡 이는 정치적 행위를 사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자,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법원은 그동안 국회의원의 행위를 '정치적 행위'로 볼지, 아니면 국회법과 형법을 위반한 '불법적 행위'로 볼지를 심도 있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국회 내 물리적 충돌 사태에 대한 법원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4. '방탄 국회'를 넘어선 정치적 책임의 무게 ⚖️
이번 재판은 단순히 자유한국당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돌 당시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등 10명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재판 또한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내 폭력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판결은 21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방탄 국회' 논란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들의 특권 뒤에 숨은 불법적인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재판 결과가 정치권에 긍정적인 경종을 울리고, 국회의원들이 물리적 충돌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정 활동을 펼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