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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의도 수사"...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혐의 4차 소환 조사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혐의 전면 부인하며 '정치적 탄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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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출석, 4차 소환 조사에 임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이진숙 위원장이 과거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다시 한번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지난 6일 오후 2시께, 이 위원장은 대전 유성경찰서에 출석하며 네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수사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함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첫 소환조사 이후 벌써 네 번째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는 경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 위원장 역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 장기간 이어진 수사, 핵심 쟁점은 '업무상 배임'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경찰은 고발 이후 1년여 만에 첫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그동안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토대로 압수 수색을 진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상 배임'은 직무를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 혐의로, 법인카드의 사용처와 목적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 '정치적 목적 수사' vs '민주당 고발'... 팽팽한 대립
이 위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며 '정치적 목적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첫 소환조사 때 기자들에게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쓴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지난 2일 국회 전체회의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것이 없고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다"고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이 위원장을 고발한 민주당 측은 공공기관인 방송사의 사장이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정치적인 대립 구도 속에서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다.
📢 경찰서 앞 보수단체의 '수사 규탄' 집회
이날 이 위원장의 경찰 출석 시간에는 유성경찰서 앞에서 보수 단체 관계자들이 수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어 이목을 끌었다. 이들은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고 외치며 이 위원장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집회는 이 위원장이 주장하는 '정치적 탄압'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법률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여론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향후 수사 방향과 법적 책임의 무게
경찰은 이 위원장의 네 번째 소환조사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곧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이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한 것은 그만큼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고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현직 방통위원장이 형사 처벌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이 위원장의 거취뿐만 아니라,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공은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갔으며,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의혹을 둘러싼 진실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