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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 '가짜 한의사'의 실체: 70대 불법 침술가에게 철퇴가 내려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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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막: '불치병을 고친다'는 달콤한 유혹의 끝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불치병도 고칠 수 있다'는 말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간절함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약속 뒤에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불법 침 시술을 해 온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 의료행위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범행의 전말: 무면허 침술과 위험한 의료행위
7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4년간 제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무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이어왔습니다. 그의 범행 대상은 주로 치매, 암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 명이었습니다.
A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란 없다"는 말로 현혹하며 절박한 환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많은 진료비를 받아 챙겨 약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의 시술 방식입니다. 그는 전문적인 지식 없이 환자에게 48cm 길이의 장침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침을 꽂아둔 채 환자를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위험천만한 행위로 인해 일부 환자들은 복통과 염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법원의 단호한 판결: 실형과 추징금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29일 A씨에 대해 징역 2년 4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인 2,24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의 중대성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또한, A씨의 불법 의료행위를 도운 70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인 점, B씨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주범과 방조범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반복되는 범죄: '동종 전력'의 무게
이번 사건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뤄진 부분은 A씨가 과거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가 단지 한두 번의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고를 무시하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반복해왔음을 의미합니다.
재판부가 A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데는 이러한 '동종 전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는 법원이 불법 의료행위의 재발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으며, 상습적인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 불법 의료행위의 경고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 국민 건강에 대한 강력한 보호 의지: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면허 제도의 신뢰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 유혹에 대한 경고: '불치병'을 고친다는 허황된 약속은 환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악의적인 사기 행위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환자들은 반드시 공식적인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 상습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 과거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는 불법 의료업자에 대해 법이 더 이상 관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짜 한의사'의 실형 선고는 불법 의료행위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경고의 목소리를 전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정의로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