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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방송 장악' 공방 재점화... 이진숙 방통위원장 거취 공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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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진숙 위원장 사퇴 압박, 민주당의 '공세' 🗣️
오늘(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은 점 등을 거론하며 맹렬하게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한민수 의원은 이 위원장이 '대구시장 공천'을 언급한 극우 성향 유튜버의 발언을 인용하며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정헌 의원은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진술이 오락가락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2. '방송 장악 시도' 맞서는 국민의힘의 '방어' 🛡️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방송 장악 시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을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쫓아내려 한다고 맞섰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을 비판했던 영상을 재생하며 이 위원장 면직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점수를 조작한 사람을 면직하는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했던 정부에서 공무원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이 위원장을) 면직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중적인 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노골적으로 방송을 장악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3. 이재명-한상혁-이진숙, 얽히고설킨 정치적 쟁점 ⛓️
이번 공방의 기저에는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 쟁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의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고 자신들의 인사를 앉히려 했다고 주장하고, 여당은 전 위원장의 '점수 조작' 혐의를 거론하며 정당한 조치였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진숙 위원장 본인의 과거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더해지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4. 파행으로 치닫는 방통위, 그 끝은? 🤯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에게 방통위 5인 체제 복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할 시간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하게 되면 야당 측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언급하며 여야 간의 정치적 계산이 얽혀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기능을 상실하고 정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지금의 상황은 결국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여야는 합의점을 찾아 방통위를 정상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진흙탕 싸움을 이어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