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일 아기 트렁크에 방치 살해' 친부, 대법서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 10일 된 영아 사망 사건, 친부 '살인·시체유기' 무죄 확정: 항소심-대법원, "친모의 입양 주장을 믿었다" 판단

생후 10일 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하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 A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8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던 A씨는 항소심에서 "친모가 아기를 입양 보낸 줄 알았고 트렁크에 아기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인정받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법원은 A씨 진술의 일관성과 함께 친모 B씨의 진술 번복 시기 및 동기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며 범행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친모 B씨는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1️⃣ 1심 유죄 항소심 무죄, 극적 반전의 이유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친부 A씨가 영아의 사망에 대한 고의 및 방치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극명하게 엇갈린 배경에는 친모 B씨의 진술 신빙성과 A씨의 일관된 변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 차이가 있었습니다.

📌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

• **1심 (징역 8년):** "피고인은 친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유죄 인정.
• **항소심 (무죄):** A씨의 주장을 수용하며 "친모가 병원을 통해 입양 보냈다고 했고, 그 말을 믿었다"는 변소가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선고.
• **범행 과정:** A씨는 2023년 12월 29일 B씨 출산 후 공모하여 이듬해 1월 8일 퇴원한 영아를 쇼핑백에 담아 트렁크에 약 일주일간 방치해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됨.

2️⃣ 친모 진술의 신빙성 문제와 번복의 동기 🗣️

항소심 재판부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결정적인 근거 중 하나는 친모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점입니다. B씨의 진술 번복 시점과 그 배경이 의심을 키웠습니다.

📌 진술의 변화 과정

• **경찰 조사 초반 (A씨 구속 전):** B씨는 "피고인(A씨)에게 '아기를 바로 입양 보냈다'고 말했다. 단독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
• **경찰 조사 후반 (A씨 구속영장 기각 후):** B씨는 "피고인이 아기를 버리자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며 A씨에게 공모의 책임을 돌림.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 번복 시기가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였고, B씨가 기각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진술 번복의 유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며 B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3️⃣ 대법원의 최종 판단: 2심 판결에 오류 없다 📜

대법원은 하급심의 사실인정 및 증거 판단에 위법이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심리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제시한 무죄의 논리와 증거 분석에 법리적인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검사의 상고 기각

• **대법원의 역할:**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항소심에서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며, 대법원은 법리 적용의 옳고 그름을 최종적으로 판단.
• **결론:**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B씨 진술 신빙성 문제 및 A씨의 인식 부재)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짓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A씨의 무죄를 확정지었습니다.

4️⃣ 친모 B씨의 형량 확정과 법적 책임 ⛓️

이번 사건은 친부 A씨는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친모 B씨는 이미 유죄가 확정되어 형을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두 사람의 범행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친모에게는 영아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엄중하게 적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친모의 확정 판결

• **형량:** 친모 B씨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
• **법적 책임:** 비록 A씨는 무죄가 되었으나, B씨는 자신이 아기를 방치하고 유기하는 데 관여했으며, 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에 대해 살인(또는 살인에 준하는 유기치사) 및 시체유기 혐의로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영아 사망 사건 판결 요약

당사자	혐의	1심 판결	최종 판결
친부 A씨	살인, 시체유기	징역 8년 (유죄)	무죄 확정
친모 B씨	살인 등	(생략)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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