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부 감사를 통해 웅지세무대 설립자이자 전 총장인 송상엽씨가 학교 교비를 부당하게 유용해온 실태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송씨가 편취한 부당이득액은 무려 59억55만원에 달하며, 교육부는 이를 전액 회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 주요 교비 유용 수법: 송씨는 강사 임용 결격자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프로그램 ‘실무전문가’ 자격으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본인의 강의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사실상 의무적으로 듣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교비 27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숙사 운영 시행사 대표로 있으면서 기숙사의 불필요한 공간을 학교에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교비 29억원을 또 다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가지 수법을 합산한 교비 유용액은 총 56억 원 가량으로, 이는 대학의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자금이 설립자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등교육기관의 운영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 족벌 경영의 극치: 부인 및 사촌 형수의 ‘셀프 채용’ 파문
금전적인 비리 외에도 웅지세무대는 설립자 일가의 인사 농단 실태가 드러나며 비판의 정점에 섰습니다. 송상엽 설립자의 부인이자 전 총장인 박윤희씨와 사촌 형수 A씨는 스스로를 조교수로 채용하는 ‘셀프 채용’이라는 전대미문의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 셀프 채용의 과정: 당시 부총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박씨와 A씨는 웅지세무대 신규 교원 채용공고에 지원했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이들이 스스로 참여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본인들을 합격시켰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송씨는 이사장 B씨를 대신해 심사에 참여하는 등 인사 개입의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교육부 감사에서 숨기기 위해 박씨와 A씨 그리고 이사장 B씨는 ‘허위 진술’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사 규정 위반을 넘어 공공기관의 감사를 기만하고 사학의 공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학교원의 자격과 연구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심각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 송상엽 전 총장의 지속적인 학교 운영 개입 실태 및 사법 처리 현황
송상엽씨는 총장 취임 2개월 만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당연 퇴직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왔습니다. 그는 2022년 12월부터 학교에 별다른 직책이 없으면서도 이사장 집무실을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며 학교 운영 전반을 좌우했습니다.
💡 학교 사유화의 증거: 송씨는 주요 의사 결정을 직접 내리고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주재한 뒤 관련 동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공식적인 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학교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무시한 것입니다.
한편, 송씨는 지난 8월 교비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입니다. 부인 박씨 역시 임금체불과 업무상 배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학교에서 물러났습니다. 설립자 일가가 줄줄이 법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학교를 농단하려 했다는 사실은 사학비리 근절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 교육부의 엄중 조치 및 사학 투명성 강화의 요구
교육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총 21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하고, 관련자 20명에게 징계 요구를 하는 등 엄중한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징계 3명, 경징계 3명, 경고 14명 등 징계 수위도 다양합니다. 이는 사학 비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징계 및 행정 조치: 교육부는 징계 요구와 별도로 기관경고 및 주의 15건, 통보 7건, 시정 4건, 개선 1건 등 다양한 행정상 조처를 함께 내렸습니다. 특히 부당하게 사용된 교비 59억 여원을 회수함으로써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웅지세무대의 사례는 일부 사학에서 만연한 족벌 경영과 교비 횡령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대학교육이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설립자 일가에 의한 사유화 시도를 철저히 차단하고, 인사와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교육부의 이번 강력한 조치가 다른 사학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