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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발생한 정읍 장애인시설…법원, 시설 폐쇄 가처분 기각

제리째리 2025. 9. 9. 17:17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법원, 정읍 장애인 시설 폐쇄 집행정지 '기각'

사진:연합뉴스

성추행 의혹 시설 측 가처분 신청 기각... "폐쇄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보기 어렵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행정 당국의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전북 정읍시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는 해당 시설이 정읍시를 상대로 낸 시설 폐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시설 측은 폐쇄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정읍시가 내린 시설 폐쇄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시설 폐쇄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설 측의 경제적 손실 등 개인적인 피해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음을 의미한다.

이어 "나아가 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시설을 계속 운영하도록 허용할 경우, 다른 장애인들의 안전과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해당 시설의 원장이 지난 5월 발달장애가 있는 여성 원생을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현재 해당 원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북도와 정읍시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난 7월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시설 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장애인 보호시설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보호의 책임이 있는 시설장이 오히려 성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권 보호 시스템에 심각한 경종을 울렸다.

특히 피해자가 의사 표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충격을 안겨준다. 이번 사건은 시설 내부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학대와 성폭력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감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법원이 장애인 시설의 폐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복지라는 공공의 가치가 시설 측의 이익보다 훨씬 중요함을 보여준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더욱 공고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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