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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음 그치지 않는다'며 생후 1개월 아기 학대 살해... 비정한 친부, 항소심도 '징역 10년' 중형
세상에 나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생아를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친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벌어진 끔찍한 비극은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과 함께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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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29일, 차가운 폭력에 희생된 생명
사건은 지난 1월 30일, 강원도에서 발생했다. 생후 불과 29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친부 A씨(30)의 손에 의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잖아"라며 소리를 지른 A씨는 아기의 뺨을 세게 때리고, 얼굴과 머리를 강하게 움켜쥐어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 이 폭력으로 아기는 외상성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등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 반복된 학대, 그리고 비열한 범행 후 정황
수사 결과 A씨의 학대 행위는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아기가 태어난 지 8∼9일째부터 이미 시작된 상습적인 학대였다. A씨는 목과 머리를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강하게 흔들거나, 코와 입을 때려 피가 나게 하고, 심지어 침대로 집어 던지는 등 잔인한 학대를 일삼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A씨가 아기 사망 후 배우자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범행이 녹화된 홈 캠을 팔아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 1심과 항소심, 징역 10년 중형 유지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와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항소가 있었지만,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는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 재판부의 질타와 양형 이유
항소심 재판부는 A씨를 향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친부로부터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고 거짓 진술을 교사하는 등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정신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결론: 아동 학대, 사회 전체의 책임
이번 사건은 아동 학대가 단순히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범죄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울음소리에 대한 부모의 스트레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가장 연약한 존재인 아기를 향한 폭력으로 표출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 학대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잠재적 학대 부모에 대한 상담과 치료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