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청신호: 위성락 안보실장,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美 긍정 반응 시사
안보 분야 진전: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자주적 역할 확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 및 안보 협상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하며, 문서 작업까지 이루어져 공통 문구에 대한 양국 간 양해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입니다.
위 실장은 한국이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얘기가 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원자력 역량에 비추어 지속적인 제약을 받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요구를 미국에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이에 대해 **미국 측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진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지시하고 한반도 방위에서 자주적인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지침 아래 미국과의 협상에 임한 결과로 해석되며, 한국의 외교적 노력의 성과로 평가됩니다.
관세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 '강한 훈령'과 타결의 불확실성
반면, 관세 분야의 협상 상황은 상대적으로 더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 실장은 관세 분야에서는 아직 양국 간 공통 문서까지 이르지 못했으며,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될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팀에 "경제적 합리성과 국익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협상하라"는 강한 훈령을 내렸으며, 협상팀은 마지막 조정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협상 타결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위 실장은 단순히 협상 시기를 손쉽게 흘려보내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국익이 1위'**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안보 협상의 내용 공표 여부 역시 관세 협상의 결론에 달려있어, 한미 정상회담의 최종 결과 발표는 두고 봐야 할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한중·한일 관계 변수 분석: 다카이치 총리와 미중 관계의 영향
위 실장은 주요 주변국과의 관계와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일 관계의 변수로 떠오른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에 대해, 그는 "보수성이 있는 분이지만 우익 성향 인사라 보지는 않는 관점이 많다"고 소개하며,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관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30일경**으로 예상되며, 두 정상이 첫 관계를 잘 수립하는 것이 파트너십 발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11월 1일 예정)에 대해서는, 중요한 인간적 소통 관계 구축과 더불어 미중 대립 심화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중국의 협력 견인, 그리고 실질적 협력 영역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희토류 등 공급망 협의 공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국빈 방한 정신에 맞지 않는 반중·혐중 시위에 대한 자제를 당부하며 안정적인 외교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미 회담 및 미중 정상회담 전망과 한국의 역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희망 발언에 대해서는 "이뤄지길 바라고 성원하려 한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의 이임과 북미 회담 연관성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아시아 순방 중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제3국의 다자 무대에서 이뤄지는 특이한 구조인 만큼 심도 있는 협의보다는 일부 무역 현안 이슈에서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위 실장은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경주 선언이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미중 사이의 조정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혀, 복잡한 동북아 외교 환경 속에서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