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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향한 질문: 이종섭 전 장관의 증언과 격노의 법적 경계
공동체의 정의가 흔들릴 때, 진실은 언제나 권력의 그림자 아래에서 숨 쉬기 마련입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파헤치는 이명헌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이제 그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25일,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틀 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재소환되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진술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결정적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는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불법적인 지시였다는 점에는 선을 긋고 있어, 이 사건의 법리적 딜레마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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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만의 재소환, 심판대에 선 최고 책임자
- ‘격노’는 인정하나 ‘지시’는 아니라는 미묘한 주장
-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순
- 법리적 딜레마: '감정'과 '직권남용'의 모호한 경계
- 결론: 진실의 무게와 사법부의 역할
이틀 만의 재소환, 심판대에 선 최고 책임자
이종섭 전 장관은 지난 23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불과 이틀 만에 다시 특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는 특검팀이 그의 진술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하며, 이번 수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오전 9시 54분께 모습을 드러내 "조사를 잘 받고 나오겠다"는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 전 장관은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키맨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그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번복한 시점과, 윤 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시점이 일치한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그에 대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특검은 이번 주 이 전 장관에 대한 집중 조사를 통해 수사의 퍼즐을 맞춰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격노’는 인정하나 ‘지시’는 아니라는 미묘한 주장
이 전 장관은 지난 첫 조사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줄줄이 엮으면 어떡하냐"고 '격노'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는 그간 수사 외압의 시작점으로 지목되어 왔던 ‘VIP 격노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진술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발언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직접적인 지시로 이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불법 행위 연관성에는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 이러한 주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단순한 감정적 질책일 뿐, 직무상 지시가 아니므로 위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는 권력의 정점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미묘한 논리로 보입니다.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순
특검팀의 수사는 이 전 장관을 넘어 의혹의 최종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전화 통화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수사 외압의 시작점이 명확히 드러난 결정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VIP 격노 회의'가 알려진 2023년 7월 31일 이후, 이 전 장관과 약 2분 48초간 통화하며 호통을 친 것으로 알려진 사실은 사법부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될 것입니다.
법리적 딜레마: '감정'과 '직권남용'의 모호한 경계
이번 사건은 ‘감정적 질책’과 ‘직무상 불법 지시’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파고드는 법리적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공무원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전 장관의 주장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개인적인 감정 표현일 뿐,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해병대 수사단에 위법한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화 내용의 진위와 더불어, 권력의 위계질서 속에서 최고위층의 발언이 사실상 강제적인 지시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판결은 향후 권력 구조 내에서의 책임 소재를 가르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결론: 진실의 무게와 사법부의 역할
채상병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국가 시스템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진술은 '진실의 조각'을 하나씩 드러내고 있지만, 그가 주장하는 '미묘한 논리'는 여전히 의혹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최종적인 진실은 사법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사법부는 이 사건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권력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수호해야 합니다. 이번 수사가 권력의 비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행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의 무게를 온전히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