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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 '김미나 시의원', 이번엔 대통령실 부속실장 향한 '경제공동체' 발언…이태원 참사 막말 이어 공인 부적절 논란 재점화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한 막말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부적절한 게시글로 인해 또다시 막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언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음모론적 주장과 사생활 침해성 발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행태에 대해 지역 사회와 정가에서는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태원 참사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논란을 자초한 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1. 대통령실 부속실장 관련 SNS 발언 논란과 내용
김미나 시의원은 최근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 본인 계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문제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은 김 실장과 관련된 특정 관계를 암시하며 경제적 이해관계를 거론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게시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이 글이 인터넷상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자, 누리꾼들과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명예훼손", "가짜뉴스 및 음모론 유포"라는 강력한 비판이 즉각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공적인 지위에 있는 시의원이 객관적인 사실 확인 없이 특정 인물에 대해 사생활 침해성 의혹을 제기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지방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 지적됩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스레드에 가입한지 얼마 안 됐는데, 삭제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최초 게시 이후 여러 가지 물음표라든지, 이 표현, 저 표현 수정을 하던 중에 삭제가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공인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김 실장에 대한) 여러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다소 모호한 답변으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아 논란을 더욱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2. 이태원 참사 막말과 법적 책임: 반복되는 부적절한 언행
김 의원의 이번 SNS 발언이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그녀가 이미 유사한 막말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해 극심한 모욕성 발언을 올려 지역사회 안팎에서 사퇴 요구에 시달려왔습니다.
이 막말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민사 및 형사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지난달 민사재판 1심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또한,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는 1·2심 모두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공개적인 SNS에 게시한 것은 공인으로서의 반성이나 책임 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3. 지속되는 논란의 궤적: 계엄 옹호 비판까지
김미나 의원의 논란의 궤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과거 12·3 계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 이후에 벌어진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한 사실이 알려져 지역 정가에서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보수 진영 내에서도 극단적인 주장으로 여겨지는 내용이었기에, 김 의원의 정치적 지향점과 발언 수위가 일반적인 공직자의 범주를 넘어섰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들을 대표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중요한 공직입니다. 그러나 김 의원의 경우, 본업인 의정활동보다는 자극적인 정치적 발언과 논란 유발로 인해 더 자주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창원시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4. 공인의 언행과 책임: 지역 정치의 품격 문제
지방자치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시의원은 지역 사회의 공적 도덕성을 상징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김미나 의원의 반복되는 막말 논란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지역 정치 전체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가한 상처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후에도, 대통령실 고위직 인사에 대해 근거 없는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는 공직자로서의 윤리 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당의 명예와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단순한 SNS 게시글 삭제나 모호한 해명으로는 반복되는 논란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공인이 사용하는 SNS의 파급력과, 그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감을 재차 환기시키며, 자유로운 표현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사이의 경계선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 최근 발언: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경제공동체', '자식을 나눈 사이' 등 사생활 관련 음모론성 게시글.
- 과거 논란 1: 이태원 참사 유가족 막말. 민사 1심 손해배상 책임 판결, 형사 1·2심 징역 3개월 선고유예 확정.
- 과거 논란 2: 12·3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 참가 및 반헌법적 비상계엄 옹호 비판.
- 문제의식: 법적 판단 이후에도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언행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