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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노동법의 덫: 강남 대형치과의 '퇴사 배상' 강요 논란과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엄중함
📜 서론: 면접과 현실의 괴리, 그리고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서 벌어진 **'퇴사 배상'** 논란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갑질 문화**와 **노동법 위반 실태**를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취직한 지 단 **이틀 만에 퇴사**한 A씨에게 치과 측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이 사건은, 특히 노동법 전문가들에 의해 **명백한 위법 행위**로 지적되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업계 순위권의 대형 업체라는 간판 뒤에 숨겨진 **부당한 계약서 강요**와 **위약금 요구**의 실태를 파헤치고, 이에 대한 법적·사회적 의미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1. 📉 이틀 만의 퇴사: 약속과 다른 업무 환경의 강요
1-1. 면접 조건과 실제 업무의 중대한 괴리
A씨가 강남 대형 치과에 취직하였으나 **이틀 만에 퇴사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면접 당시의 설명과 실제 근무 환경의 심각한 괴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A씨는 면접 때와는 **다른 종류의 업무**를 맡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벽 근무**를 강요받을 가능성, 심지어 **업무 실수가 있을 경우 급여가 깎일 수 있다**는 부당한 통보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가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근로 조건의 일방적인 변경 및 악화**는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A씨의 퇴사는 **불합리하고 열악한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 보호 조치였던 것입니다.
1-2. 위력으로 작성된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
문제의 핵심은 **첫 출근 날 A씨가 작성**하게 된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입니다. 이 서류에는 **퇴사 예정일을 최소 한 달 전 알리지 않을 경우 치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A씨는 "모두가 하는 절차"라는 치과 측의 말만 믿고 해당 서류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신입 직원의 약한 지위**와 **정보의 불균형**을 악용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강요된 절차**를 통해 근로자에게 **미리 손해배상 약정**을 쓰게 한 행위 자체가 노동법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2. ⚖️ 법적 쟁점: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
2-1.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사전 확정 금지 원칙
노동법 전문가들은 치과 측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명백히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일제히 지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 예정의 금지'**를 규정하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부당하게 회사에 얽매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 규정**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2. 180만원 배상 요구의 부당성
이틀 일한 임금 약 25만원에 불과한 A씨에게 **책정 월급의 절반인 약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은 명백히 **사전 손해배상액을 정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자에게 **사전 손해배상 약정을 쓰게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단언하였으며,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 역시 "미리 정해진 손해배상액을 내라고 강요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 치과 측의 황당한 '손해' 주장과 노동청 진정
3-1. "새 직원을 뽑는 시간과 비용"이라는 모호한 손해
A씨가 고작 이틀 근무한 것이 치과에 어떤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는지 재차 물었을 때, 치과 측이 제시한 답변은 **"새 직원을 뽑는 시간과 비용"**이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액을 입증**하고 **실제 손해액만큼만 청구**하는 것이 민사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A씨의 단기 근무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가 월급 절반에 달하는 180만원에 달한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치과 측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희박한** 일방적인 압박에 불과합니다.
3-2. 내용증명 발송과 고용노동부의 진정 제기
A씨에게 돌아온 것은 치과 측 변호사가 보낸 **내용증명**이라는 법적 압박 수단이었습니다. 이에 **황당하고 부당함**을 느낀 A씨는 결국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며 **정식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므로, A씨의 진정을 통해 해당 치과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공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 사회적 과제: 노동청의 감독 강화와 근로자의 권리 인식 제고
이번 사건처럼 **규모가 큰 대형 업체**에서조차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규정**을 무시하고 **위법 행위**를 일삼는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의 **노동 환경의 후진성**을 보여줍니다. 노무사들은 **일반 근로자가 이런 규정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악용한 사례**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는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해 **노동청의 지도·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특히 취업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당한 계약서 작성 강요**에 대해 집중적인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치과 측이 연합뉴스의 **입장 문의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지 못함을 인지**하고 있거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근로기준법 제20조** 등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 결론: 노동 약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노동 시장 확립
강남 대형 치과에서 벌어진 **'퇴사 배상' 논란**은 **노동 약자인 신입 근로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약금 계약을 강요**한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입니다. **이틀 치 임금의 7배**에 달하는 손해배상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A씨의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를 계기로, 해당 치과의 위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공정하고 건강한 노동 시장** 확립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