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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난타전: 양평 공무원 직권조사 '비공개' 공방 및 구치소 방문조사 '특정인 오해' 설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제20차 전원위원회 회의가 주요 현안들을 두고 위원들 간의 첨예한 의견 충돌로 얼룩졌습니다. 특히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 직권조사의 공개 범위와 서울 주요 구치소 방문 조사 결정의 공정성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지면서, 인권위 내부의 갈등 구조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회의 시작 후 한 시간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안건 논의가 시작될 정도로 위원들 간의 설전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처럼 인권위의 주요 결정을 둘러싼 내부 잡음은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라는 인권위의 근본적인 역할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1️⃣ 양평 공무원 직권조사: '공개 vs 비공개'의 원칙 충돌 ⚔️
인권위의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 직권조사와 관련된 조사 경과 보고를 두고 첫 번째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조사단에게 구체적인 경과 보고를 요청했으나, 조사단장을 맡은 서수정 침해조사국장은 "조사 사항은 비공개라 구체적 사항을 말하기 어렵다"며 절차적인 내용만 답변했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직권조사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보고를 재차 요구했고, 한석훈 비상임위원 역시 "중간보고를 해야 어떤 점이 부족한지 알고 도와줄 수 있다"며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사의 주심인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가혹 행위를 조사하는 어려운 사안이니 일일이 조사 방법을 말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고, 소라미 비상임위원도 "소통 창구는 주심이 하는 것이 맞다"고 거들며 조사 과정의 보안 유지와 주심 중심의 진행을 옹호했습니다.
🔍 직권조사 보고 공방의 핵심 쟁점
- **투명성 주장 (김용원, 한석훈):** 중간 보고를 통해 위원들의 지원 및 감독이 필요.
- **보안 주장 (김용직, 소라미):** 가혹행위 조사의 특성상 조사 방법 공개는 부적절하며 주심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함.
2️⃣ 구치소 방문 조사 결정: '개인 관심사 이용' 논란 🤨
위원들 간의 갈등은 김용원 상임위원 주도로 결정된 서울·동부·남부구치소 방문 조사를 두고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김 상임위원이 특검 피의자 신분이기도 한 만큼, 이번 구치소 방문조사가 개인 관심사에 인권위를 이용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숙진 상임위원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특정인이 미결 수용자로 구금 상태인 세 구치소를 정해 방문조사하는 것은 오해 살 여지가 충분하다"고 동조하며 결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정 구치소의 미결 수용자 중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부 위원들은 김 상임위원의 사적인 관심사나 정치적 배경이 인권위의 공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3️⃣ 김 상임위원의 반박: '미결수 전반'에 대한 객관적 점검 🛡️
논란의 중심에 선 김용원 상임위원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는 방문 조사 결정이 특정인과는 무관하며, "장기간 미결수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판단한 것일 뿐"이라고 결정의 공익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상임위원은 미결수 조사 대상의 범위에 대해 "미결수 전반에 대해 영장 청구 주체가 검찰인지 특검인지 구별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겠다"고 맞섰습니다. 이는 방문 조사의 목적이 특정인의 인권 문제가 아닌 미결 수용자 전체의 인권 상황 개선에 있음을 주장하며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4️⃣ 안건 논의 지연과 위원회 기능 정상화 노력 ⏳
위원들 간의 격렬한 설전으로 인해 전원위원회는 회의 시작 후 1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안건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이 내부 갈등으로 인해 지연되었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운영 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지연된 논의 끝에 '국가인권위원회 징계 규칙' 개정 안건은 의결되었으며, 제2기 인권증진행동전략(2026∼2030)은 위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취합하여 재상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권위의 주요 정책 결정은 내부의 첨예한 이견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현안을 둘러싼 위원들 간의 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