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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시지탄'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 재계의 비판과 정부의 뒤늦은 대책
조지아주 공장 단속으로 초유의 사태 발생... 재계, "기업 민원에도 정부는 뒷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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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유의 사태, 미국 조지아주 공장 현장 단속
최근 미국 조지아주 앨라벨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대대적으로 벌인 이번 단속은 단일 현장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될 만큼 전례 없는 일이었다.
이번 단속으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 소속 한국인 46명과 협력사 인원 250여 명이 체포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기업들은 물론, 외교부와 정부까지 발 빠르게 대응하며 석방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점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 만연했던 '비자 편법 관행', 그 뿌리 깊은 문제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 내에서 일하기 위한 비자 문제에 있다. 전문직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비이민·취업 목적의 H1B 비자는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천 개로 제한되어 있다. 반면, 전 세계 신청자는 50만 명에 육박해 비자를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일부 국가와 달리 H1B 비자 쿼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기술 전수나 긴급 업무 처리를 위해 회의 참석 목적의 B1 비자나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출장을 보내는 관행이 만연했다. 이러한 '비자 편법 관행'은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과 같았고, 반이민 기조가 강화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결국 현실화되었다.
📢 재계의 쓴소리, "정부는 무엇을 했나?"
이번 사태에 대해 재계는 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비자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꾸준히 비자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가 제대로 대응한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나 발표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만시지탄'을 꼬집었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비자 발급 절차 때문에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편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했다는 것이다.
🛠️ '만시지탄'에도 정부의 대책 마련 움직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도 뒤늦게나마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구금 근로자 석방 교섭이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들을 위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이나 기존 비자 제도의 유연한 운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
이번 초유의 사태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글로벌 경영에 있어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아무리 관행이라고 해도 편법은 결국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은 셈이다.
또한, 정부에는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 단순히 문제가 터진 후에 수습하는 것을 넘어, 문제가 될 소지를 미리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해외 진출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