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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해외 범죄, 4년 새 45% 폭증! 김기현 의원 "외교부의 무책임한 관리 소홀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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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율이 약 45%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으며, 김 의원은 이 같은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 및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법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급격히 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훼손은 물론, 재외국민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1. 재외국민 범죄 가해자 수, 4년 새 45% 급증
김기현 의원이 외교부 소관 재외공관에 접수된 민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외국민 범죄 가해자 수는 2020년 2,297명에서 2024년 3,321명으로 약 4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재외국민 범죄 가해자 수가 1,876명에 달해,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해외에서 법을 위반하는 우리 국민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인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사회의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2. 압도적 1위 '출입국 범죄', 절반 가까이 차지
재외국민이 저지른 범죄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출입국 범죄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입국 및 체류, 비자 조건 위반 등 출입국 관련 범죄는 매년 1천여 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며 가장 많은 유형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출입국 범죄 적발 인원이 796명으로, 이는 전체 가해자 수(1,876명) 가운데 42.4%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높은 출입국 범죄율은 해외에서 합법적인 체류 및 활동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국민이 상당수임을 보여주며, 외교부가 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3. 강력 범죄 심각성 증대: 살인·강간 2배 이상 증가
단순 출입국 범죄 외에도 강력 사건을 저지른 재외국민 가해자 수의 증가세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간·강제추행 사건 가해자는 2020년 31명에서 2024년 74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살인 사건 가해자 수 역시 같은 기간 13명에서 2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재외국민 관련 강력 범죄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해외에서 강력 사건을 저지른 재외국민은 현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와 교민 사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끼칩니다.
4. 국가별 범죄 현황: 중국 최다, 미국은 출입국 범죄가 절반
재외국민이 범죄를 저지른 국가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이 3,3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일본(1,743명), 필리핀(1,351명), 미국(1,180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리적 근접성이나 교민 사회의 규모와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재외국민이 저지른 범죄의 특성은 두드러집니다. 이 기간 미국 내 범죄의 49%(580명)가 출입국 범죄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비자 문제나 불법 체류 문제가 미국 체류 교민 사회의 심각한 현안임을 보여주며,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5. 김기현 의원의 질타: "외교부, 무책임한 관리 소홀"
김기현 의원은 재외국민 해외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김 의원은 외교부가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미국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의 정확한 숫자나 비자 현황 등 기초적인 자료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등 국제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무관심과 관리 소홀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의 지적은 외교부가 해외 교민의 법적 문제를 단순한 민원 처리 수준으로 보지 말고, 국가 차원의 중요한 관리 시스템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6.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재외국민 보호 및 관리 시스템의 개혁
재외국민의 해외 범죄 증가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대한민국 외교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출입국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확한 비자 및 체류 정보 제공과 합법적인 체류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강력 범죄 증가세를 꺾기 위해서는 재외국민의 현지 적응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촘촘한 지원망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김기현 의원의 지적처럼, 외교부는 소관 업무의 범위를 넓혀 재외국민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범죄 문제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재외국민 보호 및 관리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 총 가해자 수: 2020년 2,297명 → 2024년 3,321명 (약 45% 증가)
- 주요 유형: 출입국 범죄가 전체의 42.4% 차지 (2024년 상반기 기준)
- 강력 범죄 증가: 살인, 강간·강제추행 모두 2배 이상 증가.
- 국가별 최다: 중국, 일본, 필리핀, 미국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