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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길 가로막힌 300인... 조지아 구금 한국인 전세기 출발 '돌연 지연' 배경은?
외교부 "미측 사정"만 밝혀... '호송 방식' 놓고 한미 간 이견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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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 전세기, 출발 직전 '돌연 지연'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 불법체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귀국길이 돌연 지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현지 시간 10일 오후 전세기 편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애초의 계획에 맞춰 인천공항을 떠난 전세기는 이미 미국을 향해 비행 중이었으나, 외교부는 "미측 사정으로 (현지 시간) 10일 출발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아 여러 가지 추측을 낳고 있다.
🤔 미측 사정, 그 이면의 가능성들
외교부가 밝힌 '미측 사정'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제기되는 가능성은 호송 방식을 둘러싼 한미 간의 이견이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구금된 인원들을 구금 장소에서 공항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손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구금하는 등'의 미국 이민 당국의 법 집행 관행이 협상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가능성으로는 수백 명에 달하는 인원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수 있다.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그리고 재입국 시 불이익 여부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handcuffs '수갑'이냐 아니냐... 호송 방식 놓고 이견?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은 바로 호송 과정에서의 '결박' 여부다. 미국 이민 당국은 불법체류자를 호송할 때 수갑 등을 채우는 것이 일반적인 법 집행 관행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절대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미묘한 이견이 양국 간 협상의 발목을 잡았을 수 있다. 단순히 행정 절차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국민을 대하는 태도와 인권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충돌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diplomatic_tie 조현 장관-루비오 장관 면담 연기, 순탄치 않은 협의 시사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한미 간 협의가 순탄치만은 않음을 시사하는 또 다른 정황도 포착되었다. 협의를 위해 급히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애초 9일로 예정되었던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의 면담이 10일 오전으로 하루 미뤄졌다.
물론 글로벌 현안을 다루는 루비오 장관의 바쁜 일정 탓일 수 있지만, 긴급하게 추진된 면담이 지연된 것 자체가 양국 간의 조율 과정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 결론: 한미 간 외교적 조율, 난항 겪는가?
이번 전세기 출발 지연 사태는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한미 양국 간의 미묘한 외교적 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사건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미국 정부는 자국의 법 집행 원칙을 고수하려는 과정에서 서로의 이견을 조율하는 데 난항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양국이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매뉴얼을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