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응팀, 오늘 캄보디아 총리 만나 한인 구금자 송환 등 논의

사진:연합뉴스

캄보디아의 어둠 속 진실을 걷어내다: 한국인 납치·감금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 대응팀의 총리 면담

최근 동남아시아, 특히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납치 및 감금 범죄가 속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응팀은 현지 시각 16일, 캄보디아의 최고위급 인사인 훈 마네트 총리를 예방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범죄를 근절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응팀은 전날 현지로 출국하면서 고위급 접촉을 예고한 바 있으며, 이번 총리 면담은 피해 교민의 안전과 송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고위급 접촉의 목표: 60명 안팎 구금자 송환 문제 우선 처리

정부 합동 대응팀의 캄보디아 방문 목적 중 가장 시급한 사안은 현재 현지 당국에 단속되어 구금 중인 60명 안팎의 한국인 송환 문제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안전과 조속한 귀국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총리 면담을 통해 대응팀은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행정적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납치범이나 범죄 조직에게 직접적으로 감금된 인원 외에도, 불법 온라인 스캠 조직에 연루되어 고용되었다가 현지 당국에 단속되어 수용된 한국인 구금자들의 인권 보호와 국내 송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이번 대응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김진아 차관이 직접 현지를 찾아 최고위급과 협상에 나선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인식을 대변합니다.

온라인스캠 대응위원회 면담: 범정부 차원의 공조 체계 구축

대응팀은 훈 마네트 총리 예방 이외에도, 캄보디아 정부가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총리 산하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회는 온라인 스캠과 납치 등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조직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범정부 차원의 대응 조직입니다.

대응팀은 이 면담을 통해 캄보디아 당국과의 수사 정보 공유와 범죄 조직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내 온라인 스캠 조직의 대부분이 한국인을 직접적인 피해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들어, 양국 사법 당국 간 국제 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가 국경을 넘나드는 시대에, 국가 간 유기적인 협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정부 합동 대응팀 캄보디아 방문 주요 임무

• 훈 마네트 총리 예방 및 고위급 협의
• 캄보디아 당국 구금 중 한국인 약 60명의 송환 문제 처리
•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면담을 통한 범죄 근절 및 대응 방안 협의
• 한국인 대상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협의

만연한 범죄의 근본적 해결: 안전한 해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단순한 일회성 사건 처리를 넘어 대응팀은 만연하게 퍼져있는 한국인 대상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불법 도박이나 콜센터 사기 등의 취업을 미끼로 한국인을 유인한 뒤 감금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조직은 캄보디아의 특정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이는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의에서는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인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를 강화하고, 조직범죄에 대한 상시적 단속 체계를 구축하도록 촉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합동 대응팀의 이번 방문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를 뿌리 뽑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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