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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테크 착취 규제, ‘글로벌 협력’과 ‘국내 갑을관계’ 분리 대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플랫폼 독점 규제는 '통상 압력' 탓에 어렵지만, 갑을 관계 문제는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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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통상 압력에 직면한 '빅테크 독점 규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거대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인 지위를 규제하는 법안 추진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솔직하게 밝혔다. 그는 미국의 강력한 통상 압력을 그 주된 이유로 꼽으며,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 통상 협상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독점규제 플랫폼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방한했던 앤드류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역시 한국에 와서 '사전 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거대 IT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의 독점 규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주 후보자는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전면적인 규제 법안을 추진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 ‘글로벌 협력’을 통한 빅테크 시장 착취 대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후보자는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다른 시장 참여자들을 착취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에 그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한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각국의 공정거래 당국이 힘을 합쳐 빅테크의 반시장적 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는 개별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미국발 통상 압력의 부담을 덜고, 국제 공조를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온라인플랫폼 '갑을 관계' 문제, 법안 개정 협조 약속
빅테크의 독점규제와는 별개로, 주 후보자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갑을 관계’ 문제 해결에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그는 "한국적인 특성이 담긴 갑을 관계 문제는 최근 플랫폼 경제까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그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통상이슈와는 독립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며 법안 개정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거대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노동자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인 통상 압력과 무관하게 국내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 규제 늦은 한국, 해외 사례 벤치마킹 필요성
주 후보자는 한국이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늦은 상황이라는 아쉬움도 표했다. 그는 "논의가 급진전하던 3년 전쯤 도입됐더라면 통상 협상에서 덜 어려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시기를 놓친 점을 인정했다.
그는 해외에서 빅테크의 시장 독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3의 앱마켓 설치를 허용하는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진국의 성공적인 규제 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그의 인식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