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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4억 원 캐리어에 은닉 포착! 국세청·지자체 합동수색, 18억 원 은닉 재산 압류로 조세 정의 실현
세금은 고의로 체납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국세청과 광역자치단체의 합동 수색이 단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이번 수색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을 대상으로 현금 약 5억 원,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을 포함한 명품 수십여 점, 순금 등 총 18억 원 상당의 은닉 재산이 압류되었습니다. 체납액이 총 400억 원에 달하는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해왔습니다.
합동수색반은 국세청의 금융거래 입출금 분석 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 정보를 결합하여 체납자들의 실제 거주지와 은닉 장소를 정밀하게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고가 상가 매각 대금 100억 원 이상을 체납한 A씨의 실거주지에서는 오렌지색 상자에 담긴 에르메스 가방 60점, 현금, 순금 등 약 9억 원 상당이 압류되었습니다. 또한 결제대행업 법인 대표 B씨의 경우, 1차 수색 후 잠복을 통해 배우자가 캐리어 가방에 현금 4억 원을 몰래 옮기는 장면을 포착하여 은닉 현금을 압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조세 정의 구현 차원에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호화생활 체납자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히며 향후에도 강력한 체납 추적을 지속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 고의적 재산 은닉의 치밀한 수법과 적발 사례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사용하는 재산 은닉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합동수색반은 이러한 은닉 수법을 끈질긴 추적과 첨단 정보 분석을 통해 파헤쳤습니다.
1. 호화 명품을 활용한 은닉 수법: A씨 사례
체납자 A씨는 고가 건물을 매각해 100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했음에도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거액의 소송 비용, 자녀의 해외 유학 및 체류 비용을 지원해왔습니다. A씨의 실거주지에서 발견된 오렌지색 상자의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은 현금 대신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여 보관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명품은 현금처럼 추적이 어렵고 환금성이 높아 체납자들이 선호하는 은닉 수단입니다. 이처럼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면서 자신과 가족은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는 행태는 조세 정의 측면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줍니다.
2. 현금 은닉의 지능적 시도: B씨 사례
결제대행업 법인 대표 B씨는 소득 대비 소비지출이 과다하고 사용처 불분명한 현금 인출 정황이 포착되어 추적 대상이 되었습니다. 1차 수색에서 현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자, 수색반은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주변 잠복과 CCTV 분석을 통해 B씨 배우자가 캐리어를 은밀히 옮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캐리어에서 발견된 현금 4억 원은 체납자들이 세무 당국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현금을 실물로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은닉하는 고전적이면서도 지능적인 수법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합동수색반의 끈질긴 잠복과 정보 분석 능력이 이 은닉 현금을 적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합동 수색의 위력: 정보 공조의 시너지
이번 합동 수색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국세청과 지자체 간의 '정보 공유 및 공조 체계 강화'에 있습니다.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장점을 결합하여 체납자 추적의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1. 국세청 금융 정보와 지자체 현장 정보의 결합
국세청은 개인과 법인의 금융거래, 소득 및 재산 취득·양도 내역 등 방대한 '재산 은닉 혐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자체는 체납자의 폐쇄회로(CC)TV 기록,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정보, 주차 기록 등 체납자의 '실거주 및 현장 동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습니다. 합동수색반은 이 두 가지 이질적인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주소지에 살지 않는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와 '은닉 장소'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B씨 사례에서 CCTV를 통해 캐리어 이동 장면을 포착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2. 국세와 지방세 통합 징수의 효율성
이번 수색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압류된 재산은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 중 우선순위에 따라 충당됩니다. 체납자가 국세와 지방세 모두를 밀린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기관의 공조는 징수 효율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체납자 입장에서는 한 기관을 피해도 다른 기관의 추적망에 걸릴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 지자체의 협력 강화는 미래의 세금 징수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 압류된 재산의 처리 과정과 법적 절차
압류된 현금 및 명품 등 은닉 재산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이 과정의 투명성은 조세 정의 실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1. 압류 재산의 감정 및 공매 절차
압류된 명품 가방 등 비현금성 재산은 각 지방청에서 '전문 감정기관'을 통해 정확한 가치를 평가(감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공매(公賣)' 절차를 밟아 일반에 매각됩니다. 공매는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며, 매각 대금은 체납자가 밀린 세금(국세 또는 지방세)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만약 매각 대금이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은 체납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2. 체납자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
임광현 국세청장의 발언처럼, 이번 합동수색은 조세 정의 구현 차원에서 '고의 회피' 및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천명한 것입니다.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재산을 숨기고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는 '성실 납세자'에 대한 기만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재산 은닉 혐의 정보 분석을 고도화하고 지자체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은닉 재산으로 호화로운 삶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사법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재산 은닉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 결론: 성실 납세 사회 구축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
국세청과 7개 광역자치단체의 합동수색은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 경고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18억 원 상당의 은닉 재산 압류라는 성과는 '납부 능력이 있는 자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 정의의 원칙을 재확인시켜줍니다. 합동수색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체납 징수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정보가 공유되는 '세금 징수 공조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지 않도록,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지자체가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건강한 성실 납세 사회를 구축하는 핵심 동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