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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검사실 음주' 논란: 국정감사에서 정면 충돌한 검사와 피의자 증언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검사실 내 음주 의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검사와 핵심 피의자의 정반대 증언으로 인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이 논란은 수사 기관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술 반입 의혹을 받았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당시 수사 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으나, 뒤이어 증인으로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사실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사법 정의의 신뢰에 심각한 균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I. 수사 검사의 혐의 전면 부인: '가짜뉴스' 반박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용 검사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집중적인 질의에 대해 자신의 검사실 내 음주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구치소 접견 과정에서 직원에게 '페트병에 술을 담아 오고, 검사와도 이야기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지시한 녹취록 보도였습니다.
김 의원이 "담당 검사로서 술을 마셔도 좋다든가, 김성태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허락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박 검사는 "일단 그 언론 보도 내용을 제가 처음 듣고, 여러모로 확인해보니 가짜뉴스라고 생각된다"고 단정적으로 답했습니다. 그는 또한 "본인 검사실에서 술을 먹을 사실은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공무원으로서 공적인 공간인 검사실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는 직무규정 위반을 넘어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박 검사의 전면 부인은 수사 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지키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II. 이화영 전 부지사의 폭로: "술을 먹었다"
박 검사가 증언을 마치고 난 뒤, 뒤이어 증인석에 앉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박 검사의 답변과는 정반대되는 충격적인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김기표 의원이 "당시에 술을 먹었던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는 "네, 있다"고 또박또박 발언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구체적인 장소까지 명시했는데, "박상용 검사실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마셨다"고 증언했습니다. 술의 반입 경로에 대한 질문에는 "제 기억으로는 쌍방울 직원이었던 박모 씨라는 사람이 술을 페트병 같은 것에 해서 (가져왔고), 종이컵에 우리, 저하고 박상용 검사 그리고 수사관…"이라고 말하며 쌍방울 측의 조직적인 협조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박상용 검사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확인할 수 없다. 잘 모르겠다"고 답하여 검사의 직접적인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술의 반입 형태에 대해서도 "페트병인지 어떤 병인지에 대해선 정확한 기억은 없다"면서도 소주병째로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밝혀, 음주 사실 자체는 명확히 하되 구체적인 형태에는 다소 혼선이 있음을 보였습니다.
III. 수사 환경의 특혜 의혹 및 추가 폭로
이 전 부지사는 단순한 음주 의혹을 넘어 수사 기간 동안 쌍방울 관계자들의 광범위한 특혜 제공이 있었다는 주장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그는 쌍방울 직원들에 의해 음식이 수백 차례 반입되었음을 주장하며, 구치소 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특수한 수사 환경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제가 업무실태조사를 받으면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김성태의 생일날에는 여자분들이 생일 축하 케이크까지 들고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케이크 반입 및 생일 축하는 수감 중인 피의자에게는 극도로 이례적인 특혜이며, 이러한 사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사 당국과 쌍방울 그룹 간의 유착 의혹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기관이 특정 피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은 사법 정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IV. 진실 규명의 과제와 사법 신뢰 회복의 필요성
국정감사장에서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이 나옴에 따라, 이제 진실 규명의 책임은 수사 기관 및 사법부에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수사 검사와 피의자의 증언이 엇갈리는 상황은 어느 한쪽이 명백한 위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불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져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박 검사의 주장대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허위라면 수사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및 위증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국회 차원의 추가 조사와 더불어 법무부 및 검찰 당국의 철저하고 투명한 내부 감찰이 요구되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진상 규명을 통해 흔들리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