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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與 퇴장 속' 정·재계 인사 53명 국정감사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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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를 맞아 국정감사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 지난 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재계 주요 인사 53명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또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되면서, 이번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여야 간의 팽팽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안위, 여당 퇴장 속 '야당 주도' 국정감사 증인 채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현장.
사진:연합뉴스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 집행 과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는 여야 간의 합의 없이 야당의 단독 의결로 진행되면서 '반쪽짜리' 국정감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사청문보고서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 직전에 집단으로 퇴장하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증인 채택을 두고 늘 공방이 벌어지지만, 이번처럼 여당의 퇴장 속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이번 국정감사가 정책 검증보다는 정치적 공방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정·재계 주요 인사,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올라
이번 증인 명단에는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끕니다. 🎤
-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와 책임 경영에 대한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지역 축제 관련 의혹 및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현신균 LG CNS 대표: 최근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 전현직 대통령경호처 간부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 현대건설 전현직 임원 및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들: '용산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연루되어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는 경제계 주요 인사들뿐만 아니라 현 정부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의 당사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향후 국정감사에서 쏟아질 질의와 답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화제 인물들, '참고인'으로 국회 출석
증인 외에 참고인 명단에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들이 이름을 올려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 최근 민간 기부채납 관련 사기 피해로 헬스장을 폐업한 헬스트레이너 양치승씨가 참고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양씨는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기부채납 제도의 문제점과 민간 사업자의 피해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특정 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국회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위철환 선관위원 인사청문보고서도 야당 주도로 의결
국정감사 증인 채택 외에도, 이날 행안위는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 인사청문보고서는 국무총리 등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검증 결과가 담긴 문서로, 여야 합의를 통해 채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하면서, 위철환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향후 위 선관위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여야 간의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끝없는 정쟁과 '반쪽짜리' 국정감사 우려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결과는 이번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여야가 증인 채택을 두고 대립하고, 한쪽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국회의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균형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정감사가 정치적 공방에 매몰되기보다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들을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생산적인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반쪽짜리' 국정감사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