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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고문' 그만"... 사업 재검토 촉구
이재명 대통령의 반대 입장 표명 이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사업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성과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희망 고문'을 중단하라는 강경한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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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반대 의견에 '희망고문' 질타
16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사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반대 의견을 내비친 점을 꼬집으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직과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도민에게 희망 고문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태길 의원은 "특자도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 45억 원 예산 투입, 그러나 성과는 '제로'
같은 당 유형진 의원은 "성과 없는 사업에 2022년부터 지금까지 45억 원을 썼는데 이는 적은 돈이 아니다"라며 예산 낭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금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고 사업을 접는 것이 용기"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에 따르면, 2023년 9월 정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한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입된 예산은 주로 공론화 사업에 사용되었으며, 매년 약 10억 원 정도가 지출됐다.
🔄 분도(分道) 대신 '규제 완화'로 방향 전환 제안
일부 의원들은 단순히 사업을 중단하는 것을 넘어, 사업의 방향을 현실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윤종영 의원은 "추진단 내에 특례정책과가 있는 만큼 북부지역 규제 완화를 목표로 사업 방향을 약간 틀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어찌 보면 추진단 의무와 기능이 약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서 명칭부터 사업명 등 이런 걸 좀 바꿔야 이런 지적들도 없어질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는 '분도'라는 거창한 목표 대신, 당장 필요한 북부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추진단장의 답변: '고민'과 '연계'의 딜레마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조장석 추진단장은 "대통령께서 북부특자도 추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경기북부의 발전 필요성에 대해선 말씀을 하셨다"며 현 상황의 딜레마를 인정했다. 그는 "지금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명칭과 역할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사업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 결론: 사업 지속 여부,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사업은 정치적 명분과 현실적인 성과 사이에서 길을 잃은 모양새다. 대통령의 반대와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헛된 기대만 안겨줄 수 있다는 야당의 비판은 일리가 있다. 추진단 역시 사업의 방향과 명칭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제는 정치적 논쟁을 멈추고, 도민의 실질적인 이익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대로 '희망고문'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인지, 경기도의회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