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이재명 대통령, '관봉권 띠지 분실'에 "상설특검 포함 방안 강구하라" 지시
검찰의 '부실 규명' 우려에 강력 대응 주문... "어떤 대안 있는지 검토"
📖 목차
💰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의 전말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검찰의 수사 신뢰도에 치명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5천만 원어치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 다발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 돈다발의 출처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인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사건의 진상 규명이 난항에 빠졌다.
이후 사건은 특검에 넘겨졌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며 '책임 소재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감찰에 착수한 뒤 이를 다시 수사로 전환하며 진상 파악에 나섰다.
📢 대통령의 직접 지시, '부실 수사'에 대한 의문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우려를 털어낼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비롯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보인 태도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스스로 진상을 명쾌하게 규명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난 '기억나지 않는다'의 논란
이번 사건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로까지 이어진 배경에는 국회 청문회에서의 상황이 결정적이었다. 청문회에 출석한 남부지검 수사관들은 '띠지 분실' 경위에 대한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를 우롱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수사관들의 무성의한 태도는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진정으로 진상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더욱 키웠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안을 주문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했다.
🏛️ '상설특검' 언급의 의미와 파장
이재명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외부 기관의 개입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민중기 특검팀에 이 사건을 맡기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특검팀에 대한 간섭 논란을 피하면서도, 검찰의 자체 수사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다른 특검 방안을 모색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 향후 수사 방향과 검찰 개혁의 과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증거물 분실을 넘어, 검찰 조직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인해 향후 수사는 더욱 강력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상설특검' 외에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그리고 대검찰청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어떻게 규명할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은 결국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