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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핵심 법안들 속도전 의결... ‘2차 상법’, ‘노란봉투법’ 등 줄줄이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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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회의 통과, 주요 법안들의 골자 📝
오늘(2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굵직한 법안들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된 것입니다.
먼저 2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됩니다.
2.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거부권 폐기 후 부활 🔄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이 과거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법안들이라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MBC와 EBS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며,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국민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3. 100조 규모 '첨단산업기금'과 AI 전략 🤖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제와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중요한 법안들도 통과되었습니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법정 자본금 한도가 45조 원으로 상향되었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AI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설치됩니다.
또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안도 의결되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4. 정책 속도전, 그 배경과 의미는? ⚡️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들은 모두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탄입니다.
특히, 과거 거부권으로 폐기되었던 법안들이 다시 통과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정국 주도권을 강력하게 쥐고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의 필리버스터까지 거치며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들이라 향후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과 갈등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