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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민생' 쓴소리... "금리 15% 너무 잔인", "툭하면 떨어져 죽어"
최저 신용자 대출 금리·산업재해·물가·혐중 시위 등 민생 현안 전방위적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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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민생'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민생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회의는 2시간 가까이 생중계되며 최저 신용자 대출 금리, 산업재해, 물가, 혐중 시위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이 대통령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안정 대책 토론을 통해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 강력한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 "금리 15%는 잔인... 서민은 고리대금 사업의 먹잇감"
이 대통령은 서민 금융 지원 방안을 보고하는 구윤철 부총리에게 "최저 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자가 얼마인가"라고 물었다. '15.9%'라는 답변을 듣자 "너무 잔인하다"고 탄식하며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신용자에게는 저리로, 저신용자에게는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서민 금융'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경제 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내고 서민이 살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초우량 고객에게서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싸게 빌려줄 수 없느냐"고 제안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툭하면 떨어져 죽어"... 반복되는 산재, 강한 질타
반복되는 건설 현장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질타는 이어졌다. 공사 현장 추락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진짜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뻔한 추락 사고가 반복된다. 통상적인 안전 조치만 했으면 안 떨어졌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 뻔한 건 엄벌 좀 하시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 경찰, 고용노동부를 향해 "몇 달째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며 "엄히 신속히 처벌하라. 더 신경 써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추석 앞둔 물가 관리,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 주문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OECD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불안' 해소가 필요하다"며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 "관광객 모욕 집회는 깽판"... 표현의 자유 논란 예고
이 대통령은 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관광객을 늘려야 되는데 얼마 전 기사를 보니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하더라"며 우려를 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고하고 있다'고 답하자, "경고 정도로는 안 될 것 같다"며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다. 그러면 안 된다.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해 향후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에 대한 논란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