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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국고 지원, 법대로 해라"... 시민단체·노조, 이재명 정부에 촉구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법적 국고 지원 의무 이행과 지원율 확대를 촉구했다.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 투입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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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조' 미지급금, 법정 지원율 미달 지적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게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법적으로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미지급 금액이 무려 18조 4천753억원에 이른다. 이 거대한 금액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큰 구멍을 내고 있는 셈이다.
📉 정부의 '꼼수', 예상 수입액 축소 의혹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법정 지원율을 지키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은 12조 7천171억원으로 올해보다 소폭 늘어났지만, 이는 예상 수입액의 14.2%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 비율은 올해 14.4%보다도 0.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단체들은 정부가 예상 수입 규모를 의도적으로 적게 잡아 법정 지원율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재명 정부, 공약 이행의 시험대에 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국민주권정부'라는 이재명 정부는 법정 국고 지원율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을 넘어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슷한 제도를 가진 일본(28%)과 대만(36%) 수준으로 지원율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을 내세우며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요구는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 국회에 대한 요구: 의료 영리화 예산 감축
시민단체와 노조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국회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료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같은 의료 영리화·산업화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그 대신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여 재정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시적인 지원 확대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 결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가의 책임
건강보험은 국민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의 핵심이다. 그러나 정부의 소극적인 국고 지원과 누적된 미지급금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가의 책임이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해외 사례처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이들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