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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방산, 245조 EU 시장으로"... '세이프' 참여 의향서 제출의 전략적 의미
한국 정부, EU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 '세이프' 참여 공식화... 35% 부품 제한 해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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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조 'EU 무기 공동구매'의 문을 두드리다
한국이 1천500억 유로(약 245조원)에 달하는 유럽연합(EU)의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최근 EU 집행위원회에 프로그램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참여를 희망한다는 공식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는 K-방산의 유럽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한국과 EU 간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 '35% 제한'의 벽을 넘는 열쇠, 양자 협정
세이프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EU 회원국들이 구매하는 무기의 제3국산 부품 비율을 35%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제3국의 경우, 집행위와 별도 양자 협정을 체결하면 이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의향서를 제출한 배경에는 이러한 예외 규정을 활용하여 EU 회원국들의 공동구매 시 한국 방산업체의 수혜 가능성을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담겨 있다. 의향서 제출은 그 첫 단추를 꿰는 1단계 절차이며, 실제 참여 여부와 조건은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 까다로운 조건과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
그러나 양자 협정 체결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국 등 제3국 방산업체 중에서도 유럽 내에 생산시설을 둔 경우로 국한되며, 참여 국가의 재정 기여 등 추가적인 조건이 붙는다.
이는 세이프 제도의 주된 목표가 우크라이나 및 유럽 방위산업 지원에 있기 때문이며, EU 집행위가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단순히 의향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EU와 상호 이익이 되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폴란드·루마니아 등 '공동구매 팀'과의 시너지
세이프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EU 등 최소 2개 국가와 함께 '공동구매 팀'을 반드시 꾸려야 한다. 이 점에서 이미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고 세이프 대출금을 신청한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의 협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특히 폴란드는 437억 3천400만 유로로 가장 큰 금액을 배정받았으며, 이는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등 주력 무기들이 대규모로 수출된 국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세이프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결론: K-방산의 새로운 지평, 그리고 과제
이번 EU 세이프 프로그램 참여 의향서 제출은 K-방산이 단순히 수출국을 넘어 유럽 방위산업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려는 야심찬 계획의 시작이다. 그러나 까다로운 조건과 치열한 경쟁(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등)을 뚫고 성공적으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 방산은 뛰어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유럽 시장 진출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