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일부 혐의 '불기소' 처분 지난 2022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고통받던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2년 9개월 만에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당시의 긴박한 상황과 정치적 논란 속에서 법적 판단이 내려진 첫 번째 사례다. 📖 목차 2년 9개월 만에 내려진 검찰의 판단 불기소 처분된 혐의: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계속되는 수사: 직권남용과 허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