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부당성 주장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강조: 경찰과의 '공소시효 6개월 vs. 10년' 법리 공방 격화 목차 1. 석방 이튿날, 페이스북을 통한 체포 부당성 재차 주장 2. 경찰의 '시기적 긴급성' 논리: 공소시효 6개월 vs. 10년 법리 충돌 3. 이 전 위원장 측: "법률관계 미확인" 비판 및 책임 요구 4. 경찰의 반박: '직무 관련성' 판단을 위한 6개월 시한의 절대적 중요성 5. 법원의 절충적 판단: 체포 적법 인정과 신속 조사 필요성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