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익산 존속살해 사건: 재판부, 반사회적 패륜 범죄에 징역 30년의 철퇴를 내리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윤리와 사회 질서를 뒤흔드는 패륜적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부모를 모두 흉기로 살해하고, 심지어 외부인에게까지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를 ‘반사회적 패륜 범죄’로 규정하며, 그 죄질의 극악함과 참회 부재를 양형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생명의 존엄성과 직계존속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침해한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