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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나라가 주지 않은 돈 18조원…건보 국고 지원 확대해야"

사진:연합뉴스 🏥 "건강보험 국고 지원, 법대로 해라"... 시민단체·노조, 이재명 정부에 촉구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법적 국고 지원 의무 이행과 지원율 확대를 촉구했다.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 투입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목차 '18조' 미지급금, 법정 지원율 미달 지적 정부의 '꼼수', 예상 수입액 축소 의혹 이재명 정부, 공약 이행의 시험대에 서다 국회에 대한 요구: 의료 영리화 예산 감축 ..

카테고리 없음 2025. 9. 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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