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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대통령에 권한 없다"…트럼프 상호관세 대법원으로

사진:연합뉴스 트럼프의 '상호관세', 법정에서 제동 걸리다: 항소법원 "무제한적 권한 아냐" 목차 서막: '상호관세'의 법적 정당성, 법정으로 향하다 항소법원의 판결: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 없어" 트럼프의 반발과 향후 계획: "정치편향적" 비판과 대법원 상고 이번 판결의 의미와 한계: 모든 관세에 대한 제동은 아니다 서막: '상호관세'의 법적 정당성, 법정으로 향하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전 세계를 상..

카테고리 없음 2025. 8. 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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